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현 제주지사)이 대표발의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나왔다. 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는 현역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도 한 전통서원의 고유 가치를 조명하고 서원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오 전 의원 역시 성균관과 향교, 서원 등은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담은 유산으로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위는 2개 법안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했고 지원 범위를 서원에 국한하기보다 성균관과 향교를 포괄한 것으로 정리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정부가 성균관·향교·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를 둬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살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에는 성균관을 비롯해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순차로 넘어 제정되면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전통서원의 건축물, 그곳에서 이뤄진 교육, 제향 의례, 강학 전통 등은 앞으로도 전승돼야 할 가치가 충분해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측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성균관, 향교를 포함한 법안과 병합 통과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출처: 박영채 기자